_black.png)
.png)
.png)
Hot Keyword
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'검색' 버튼을 클릭하세요.
전체 : 471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심판청구 | 국심93경1835, 1993.09.06 기존세입자 명도불응으로 소송계류중인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46012-2231, 1993.07.27 법인이 사용이 금지, 제한된 부동산 취득한 때 그 부동산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, 사용이 금지, 제한된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음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46012-2012, 1993.07.07 법인이 임대한 부동산은 회신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46012-1476, 1993.05.22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매매용 부동산은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 또는 제4항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판례 | 서울고법91구28223, 1993.05.18 공장배치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초과용지는 공장부속토지 중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46012-1663, 1993.05.14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, 귀 질의의 A, B, C 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각 부동산별로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46012-1108, 1993.04.27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등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8조 제3항 제1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46012-930, 1993.04.12 법인이 공장용 부지에 연접되어 있는 임야·전 등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업무용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, 단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46012-1106, 1993.04.0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는 때에는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46012-814, 1993.03.31 법인이 보유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타인 소유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제외하고 있는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8조 제4항 제4호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실무해설
Hot issue